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4월08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,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. 이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.
  • ②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. 다만, 토요일ㆍ공휴일,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(정답률: 72%)

문제 해설

"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." 이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신문은 구독을 허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 신문은 구독을 허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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